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민간업체가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임대하는 주택으로서,임대주택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공급방법․기금지원․임대조건 등이 규율된다.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의 제1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공공부분이 건설하거나, 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주체와 주택건설사업자가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넓은 의미에서 공공의 재원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민간..
문화,생활
2016. 9. 4.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