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의의와 유형
권리금의 의의 권리금이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의 토지 또는 상가(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전대인 또는 임차권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또는 월세 이외의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권리금은 상가(점포)가 교통이 편리하고 눈에 잘 띄어 사람의 출입이 많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입지함으로 인한 대가로서 또는 오랜 시간 세상에 널리 알려져 영업이 잘되는 이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차임의 몇 10배 몇 100배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권리금의 수수는 전적으로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대한 규율도 관행과 판례에 의존해 왔으나, 권리금계약의 효력을 법적 규범화하여 입법으로 포섭하기가 ..
경제
2016. 8. 25.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