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역사와 유래
벌금형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형벌 가운데 하나이다. 벌금형의 역사는 함무라비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복수시대가 저물고 문화부족의 시대에 이르러 탈리오(Talio 사상, 응보)법칙 내지 동해보복법에 근거하여 속죄의 의미로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부터 벌금형은 시작되었다. 벌금은 원래 공형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고, 배상금이나 속죄금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속죄금제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속죄금 을 주고 용서를 구했던 제도로서 시대가 흐르면서 속죄금 중 일부를 평화금으로 부과하여 공적 제재로서 인정하기 시작했다. 유대 법률에서 재산법의 경우에는 피해액의 2배에서 5배까지 속죄금을, 신체상해의 경우에는 탈리오법칙에 상응하는 속죄금이 부과되었다. 그리스법에서는 속죄금은 벌금으로서 국고로 귀속되었고,..
문화,생활
2016. 8. 26.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