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의 기능 4가지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신종 손해보험이다. 보증보험은 영미의 본드를 보험의 형식을 빌어 영위하는 법인보증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 또는 의무의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이므로 보증보험은 보험과 보증의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첫째,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에서 당사자들에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이므로 1차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신용을 보증해 주고, 2차적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즉, 채무자는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자신의 담보력 또는 자본력을 확장할 ..
경제
2016. 9. 2.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