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부동산 권리금
영국영국의 임대차는 토지의 경우 1770년대 어떤 지주들은 토지 임대차갱신계약 시 지대를 일시불로 권리금으로 받았다고 하며, 건물의 경우 주거용 건물 및 영업용 건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39), 주거용 건물은 주택법과 차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영업용 건물은 1927년 지주 및 임대차법및 1954년 지주 및 임대차법의 제2부의 적용을 받아오다 2003년 규제개혁령에 의해 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영업용 건물에 관한 규정 중 권리금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1927년 지주 및 임대차법에서는 임차인이 5년 이상 건물을 점유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의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정법의 범위 내에서 그 이익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보상이 불충분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
경제
2016. 8. 26.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