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감독 시스템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연방준비은행(FRB)의 확장적 통화정책, 증권거래위원회의 투자은행에 대한 감독 완화, 의회의 1999년 금융현대화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사업다각화 허용, 그리고 2000년 상품현대화법에 따른 장외파생시장 규제완화, 재무부의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 감독사각지대에 대한 규제 및 감독체계 수립 미흡 등 금융규제 실패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미국의 금융감독체계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금융감독권을 행사하는 이원적 감독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감독기구는 금융권역별로 구분되며, 동일 권역내 여러 감독기구가 존재하여 상호 견제 및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은행감독은 연방준비제도, 통화감독청 및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증권감독은 증권거래위원회 및 상품선물..
경제
2016. 9. 5. 03:30